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3 (산업평화의 유지)
제58조의3(산업평화의 유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