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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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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