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제1호에서 정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의 의미 /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된 경우,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잎 따위를 자르거나 꺾어 흙 속에 꽂아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6] ‘삽목’은 ‘꺾꽂이’와 같은 말이다. [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하는 것인데,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종자’를 증식용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나로팜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블루베리 품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명칭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원고 미시간주립대학) 또는 전용실시권(원고 탑블루베리)에 기초한 식물신품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