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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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수료)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3.21, 2024.1.23>
1.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5.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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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4657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435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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