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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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