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과태료))

제47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조사ㆍ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