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이의신청의 결정 등))

제31조(이의신청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이의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분할조서의 해당부분을 정정하고,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