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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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3두549142026. 1. 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3102025. 4. 17.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CCC조합을 실제 경영 및 소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DDD은, 원고들이 모두 CCC조합의 주주(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의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되는 것에는 동의하였고, 원고들은 그 시기를 전후하여 CCC조합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급여 수령 사실은 원고
대법원 2020두540292024. 2. 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