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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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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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