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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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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7조 (분쟁조정 세칙)

제57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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