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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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6조 (수당과 여비)
제5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및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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