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상금)

도록 하기 위하여 2025. 1. 7. 신설된 점, ② 망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고, 망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17누3716) 계속 중,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2조 제3항, 제12조 제4항, 부칙 제1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4항, 부칙 제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11. 24.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2항, 부칙 제1조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

였다. 제청법원은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위헌성은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을 ‘1명에게 한정’하는 것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권으로 위헌제청 대상에 추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사건에서는 보상금 지급대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석상으로도 다른 법령에 따른 청구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또한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1항은 ‘재해부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훈보상자법상 국가배상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보상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