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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