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발 방지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약물치료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한편 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치료기관의 의사로 하여금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도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치료명령을 받은

방지’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약물치료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1, 2항). 피치료자에게 투여할 약물은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