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1)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의 2023. 5. 18.자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2023. 6. 1. 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였고, 당

고, 그 결과 그 유족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유족이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도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민감정보)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서는

⏈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TW 것) 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5조 제2항,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피고인이

심판대상조항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처리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가. 비법인사단은 그 해산 이후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 ○○패의 청산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의 대상인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의

가.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청구인에게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인천○○공단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나, 법령에서 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참조), 배포조항 및 성폭력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 검사,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정보의 처리를 허용한다. 그런데 이때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 형법 제30조(민감정보 처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의 금품수수 방조의 점)

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 형법 제30조(민감정보 처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

수 있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정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정당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됨을 규정하면서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위 정보의 처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 청구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의 정관상 목적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의회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대신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그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