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정보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의하면 위 법령의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2조는 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를 제공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2조 제2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갑 제2, 5, 6, 9, 16, 18, 19, 2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품행사의 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양과천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6. 7. 8. 이 사건 거부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2.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

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여부 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규정은 별지 4 기재와 같은바, 피고 롯데카드 역시 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전자금융감독규

산구청에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항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용산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체력측정 및 체력검사는 개인별 사전, 사후 검사결과 변화를 데이터화해야 하므로 개인정보가 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