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

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제1심법원의 판단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하는 절차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 10호증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법리를 살펴보아도, 위 판단에

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결손처분과 그 취소는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국세징수법령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과 같은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결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있는바, ①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02. 8. 13.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의 취소를 함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의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화한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미 사망한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