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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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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