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