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