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로 청구취지가 변경된 점은 앞서 보았다)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던 점,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가“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