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헌법재판소법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례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례에 의한다. <개정 1991.11.30>
②삭제 <1991.11.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2002. 1. 19. 시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일부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