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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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헌바209 헌법재판소법 제1조 위헌소원 청구인 김○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4. 25. 공갈죄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243)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