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고의 주장 1)원고는 이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점,원고의 교육사업에 산학협력사업이 포함되는 점,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 또는 소유권등기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3항(이하‘산학협력단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은‘원고’가‘교육사

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규정(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2항)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

토지 중 청구인 지분 부분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2. 7. 20.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 위 수익사업 추징규정이 부활하였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 12. 31

효과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개정된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은 제2호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유

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형인 000가 그 대표자로 있는 ‘00 유치원’의 부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이 대학의 기숙사에 대하여 별도로 취득세의 비과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애초에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은 아니고 경성대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

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0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이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

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0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이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

중 원고 지분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2. 7. 20.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