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하고 있다. 2) 피고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등에 관한 규정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 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당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xx동 ㅌㅌ동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그중 ➀ 이 사건 의과대학 주차장 13,372.25㎡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➁ 이 사건 부속병원 주차장 77,693.44㎡ 중 의료업에 직

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교비회계의 세출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지출은 이 사건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들과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교의 폐교를 막고 교육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인 '서울 종로구 B동 C(이하 'B동 지번'만 표시) 외 14필지 토지 28,701㎡(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피고는 2023. 5. 5.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계속적·반복적으

】 ○ 제1심판결문 16쪽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위 법문의 해석상 … 볼 수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문의 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관

, ‘이 사건 제3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과세기준일 현

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6. 12. 13. 서울 서초구 E, F 각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그러나 피고는 B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가 이 사건 전용면적 비율대로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1] 그중 학교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여, 2021.

가.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립유치원의 절대다수는 사인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설립ㆍ운영주체 및 그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 규정 다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쓰이는 부동산과 공공성의 정도가 같다고

바에 따라 학교법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그 무렵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교육사업용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1. 19

조세법규를 해석하는 방법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취득세·등록세 추징사유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나.이에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2017. 1. 1.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이하

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며,서울고등법원2024누36946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 제2항4)단서의“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

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며,서울고등법원2024누36946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 제2항4)단서의“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임야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의‘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원고의 캠퍼스 부지는 원고가 교육사업 및 연

서울 동대문구 ○○동 ○○○-○외5필지 및 지상건물(지하2층,지상10층 규모,이하‘○○산학협력관’1)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2,832,304,150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I동 250 외 1필지에 BBB대학교 HH병원을 각 운영하고 있었다(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7항에서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