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제1, 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도시정비법의 변천 과정 (1) 구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등).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

2급의 장애인으로 2015. 12. 7. ○○머○○○○호 산타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등록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2,328,170원을 면제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2016. 12. 7. 위 자동차를 타에

2급의 장애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甲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甲이 2016. 12. 7.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2016. 12. 7.까지가 되므로 위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배우자,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 그 후 원고는 2012. 12. 31. 47저3581 말리부 승용차(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000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00시장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피고 구청에 신규등록하면서, 원고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임을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