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목적)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위 법에 따른 조세 감면규정의 적용 범위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③ 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그 사업 목적에 따라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

지방세 감면제도는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참조). 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국가의 경제& 183;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