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1)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중략)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구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은,일정한 경우가 아니면(제1 ~ 6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재조사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 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이 사건 자산은

3년이 지나 추징사유가 사라진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개시된 것이어서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제80조에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한다. 나.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다. 1)원고는 ○○동 ○○○-7을 농로로 이용하였다. 2)원고는 ○○동 ○○○-9를

2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이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을 포함하여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기본법」제73조, 제80조에 의하면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 전 징수와 징수유예를 할 수 있으므로,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는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을 받은 원고뿐만 아니라 제2차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