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0조 (담보의 해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알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비채변제에 해당하므 로 역시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방세기본법」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체납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재산세 체납액을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甲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乙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丁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납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단이 마련되었다). 2) 설사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은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수양관을 대신하여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