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161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기본법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를 마련하여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이후의 신고로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는 ①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기한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