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등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다.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그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별표20]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할 권한까지는 위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3. 8. 11. 원고에게 ‘처분

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권한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았다.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의 대표로서,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별표 20] 제99호, 제10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42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관경고,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 업무 등을 위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중 ‘거래소’ 부분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출하였고, 2012. 11. 1.에 이르러 위 등록이 수리되었다[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87조 제3항 및 별표 20 제59호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신청서 내용 검토, 등록

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2. 11. 13. 위 등록을 수리하였다[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87조 제3항 및 별표 20 제59호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신청서 내용 검토, 등록

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고 한다)에도 최대주주를 소외인으로 기재하였다. (3)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에 소외인을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로 거짓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

제278조 제4항 제1호 다목을 각 처분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구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3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7조 제3항 별표 20 제84호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위 처분권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었으므로 위

의 이 사건 의견서에도 소외 6 중국공사의 최대주주가 위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피고는 2012. 4. 13. 원고에 대하여, 소외 6 중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