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을 이루고 있는 12)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규정하였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13) 피고인 강○○은, 피고인 이○○과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