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행정처분 기준)

사법기관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바,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4호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