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단계적 범위,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별표 2에 따르면 공공건물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