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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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28조 (벌칙)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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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78호, 2017. 9. 19. 일부개정, 2018. 3. 20. 시행현행
- 법률 제8942호, 2008. 3. 21. 제정, 2009. 3.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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