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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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0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제20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①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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