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 (설립 및 등록)

제268조(설립 및 등록)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 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설립되었을 것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제6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4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6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⑪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