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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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7.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