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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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적용범위)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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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5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6.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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