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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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1.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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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18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5021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7. 10. 31. 시행
- 법률 제12102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11.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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