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였고, ○○의 등기이사인 박○○, 김○○과 공모하여 위 보통주 발행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권 모집행위를 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59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5.

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였고, ○○의 등기이사인 박○○, 김○○과 공모하여 위 보통주 발행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권 모집행위를 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59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5.

본시장법 제122조)인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니라 그 문언에 따라 ‘유가증권신고(구 증권거래법 제9조)’ 내지 ‘증권신고(자본시장법 제119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 내용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

한다) 제122조]인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니라 그 문언에 따라 ‘유가증권신고(구 증권거래법 제9조)’ 내지 ‘증권신고(자본시장법 제119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상장 절차 개관 ㉮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법인(이하 ‘상장추진기업’이라 한다)은 우선 외부감사인 지정 및 대표주관회사 선정 등을

지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펀드(이하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라 한다) 합계 20,560,000,000원을 369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3. 23. 원

총 18개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680명(일반투자자 648명)의 투자자에게 2,621.4억 원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같은 법 제429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고 그 위탁자 수를 합산하면 50인 이상이어서 C·D가 이 사건 각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하려면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모집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구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으로서 ① 20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59조, 제429조,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68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 5) 한국거래소는 2014. 12. 24. 피고 회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진실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3) 이 사건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공시에 ‘대표이사 피고인 9’가 기재되어 있고,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24조 등에서 발행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발행공시 관련 의무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에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9가 가담하지

되었다. 4) 지분초과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표생략> 5) 구 자본시장법 제123조 이하 참조 6)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이하 참조 7)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우조선해양의 거짓 재무제표에 관하여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 제1항, 제119조에 따른 과징금 16억 원 부과처분을 하고, 그와 동시에 ② ‘이 사건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해양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거짓 재무제표에 관한 적정의견 표명’을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른 과징금 16억 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고, ‘감사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별지 1 기재의

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 고 증권 매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Ｅ 관련 사기 중 수신액이

본금변동이 없음에도 차입금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기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22조 제3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제42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과징금 4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 ④ 구 자본시장법 제1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⑤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⑥ 구 자본시장법 제15

부하였다(갑나 제23호증). 마. 솔로몬저축은행의 2009. 9. 29. 회사채 발행 1)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 9.경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액면금 합계 300억 원의 후순위회사채(이자율 8.5%, 발행 후 3개월마다 이자 지급, 만기 2014. 10. 29. 이하 ‘이 사건 제1회사채’라 한다) 발행 및 이를 인수할 투자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