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끝. 각주 [1] 부동산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이라고 규정하여, 수탁자 명의로 매매된 신탁재산에 대

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는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 제5호3) 또는 제6호4)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수탁자 명의로 매매된 재산에 대하여는

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66조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담보

이 ‘청약의 권유’와 구분하여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② 구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가 금전신탁의 한 종류로 특정금전신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

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자본시장법 제55조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

있 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 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은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13.6.17, 2014.3.24., 2015.6.30> 1.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무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그에 따라 필요한 때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으로 자금이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탁회사가 부동산만을 신탁받은 경우 위 금전소비대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후 그에 따라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그에 따른 자금의 이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위 관련법리 및 법령에 유의하여 위 인정사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제회나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작성해 준 신탁원리금 보장 확약행위는 강행법규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①항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 확약서에 근거한 계약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사용자책임의 발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