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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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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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21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8.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18호, 2007. 8. 3. 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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