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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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2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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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57호, 2025. 12. 30., 2026.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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