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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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제34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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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1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4. 16. 시행현행
-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정, 2008. 10.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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