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 (침몰선박 관리)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침몰선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2.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危害度) 평가

3.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침몰선박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위해도 평가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