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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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①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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