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0.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9626호, 2009. 4. 22. 타법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9872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