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