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2)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 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각호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각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처벌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도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의 일부 조문에 관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즉 2023. 1. 3.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6호 및 제6호의 2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라는 종래 목적범 구성요건 부분을 삭제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라는 고의범 구성요건으로 개정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사용·공개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업기술’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이 아닌 이상,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핫존 도면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나아가 피고인 3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을 가지고

하여), 같은 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 무단유출의 점, 포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국가핵심기술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같은 조 제2호(국가핵심기술 무단유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업비밀에 대하여 범

이 사건 물건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 작성, 제작행위를 ‘이 사건 침해행위’라고 한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침해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 제1, 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위 물건을 폐기할

하여 마크 쓰리(Mark Ⅲ)형 멤브레인 CAD 도면과 금형 및 생산설비 등 이 사건 물건을 계속 작성 또는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건의 사용·공개금지, 폐기 등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

시되었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가 금지되므로, F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위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명 생략)을 납품받았는바, 피고 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 4호에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및 관련 문서·파일의 폐기를 구한다. 3) 피

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호의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같은 법 제14조 제2호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같은 법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14헌바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우 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김선하, 신문재, 양진영, 최주선, 신현정, 정상윤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1226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1 회사가 보안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공을 거부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공유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이용한 업무상 자료의 작성 행위도 산업

가.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권된 것으로서 별도의 근거법률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여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령을 전제하고 그 법령에 기한 지정 또는 고시·공

이미 특허등록을 하여 공중에 널리 공개된 내용으로 피고인 1에게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의 전제가 되는 비밀성이 없다. 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최소한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판매, 사용, 공개 등)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2고단58072 2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2고단58072 3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2012고단58072 4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경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